임차권 등기명령, 이럴 때 먼저 검토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이사 일정이 임박해 거주 이전이 필요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 신청해 결정을 받아 등기할 계획인 경우.
• 결정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유지하며 이사하려는 경우.

어디에,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후 효력과 주의사항

• 법원 결정이 등기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효과를 이어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경매 절차 대비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등기 완료 전후로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임대인에 대한 반환 촉구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인도 의사 표시는 분쟁 시 점유·인도 관련 다툼을 줄여 줍니다.
• 보증금 전액 수령 후에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진행해 권리관계를 마무리합니다. 일부 수령·분할 수령 상황에선 말소 시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청 과정에는 인지·송달·등기 수수료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세부 금액·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예시)

1. 상담으로 요건·관할·입증 자료를 점검합니다.
2. 임대차계약·보증금 미반환 사정을 정리해 신청서 초안을 만듭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 지시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4.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5. 보증금 수령 뒤 말소 절차로 정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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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