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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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언제·어떻게 보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만료 통보가 임대인에게 분명히 도달했다는 점을 남기고, 지급기한·계좌·열쇠반환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늦어질수록 커지는 손실은 초기에 차단하세요.
작성 순서 5단계
※ 문장은 간결하게, 사실관계는 등기부·계약서·문자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면 바로 발송
① 계약만료가 1개월 이내로 다가왔는데 반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② 만료일이 지났지만 지급 예정일이 불명확할 때 ③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이 회피될 때. 도달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공시송달·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필수 기재 포인트
1) 금액·계좌 특정 — 보증금 액수와 입금계좌(예금주 포함)를 숫자 그대로 표기합니다. 부분변제 제안이 있을 땐 전액 기준 입장을 우선 적시하고, 분할 수령은 별도 합의로 처리하세요.
2) 기한 설정 — “○년 ○월 ○일 18:00까지”처럼 날짜·시각을 특정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등 기준일을 명확히 합니다.
3) 지연이자 근거 —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전제로 기재하고, 판결 후에는 별도 이율이 적용됨을 덧붙입니다.
4) 인도 조건 — “입금 확인 즉시 열쇠 및 점유를 인도” 또는 “상호 동시이행”을 명시하여 쟁점을 줄입니다.
미지급 시 진행 순서
①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도달한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과 기한 통지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가며, 준비서면과 증빙(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통장 사본, 문자·카톡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②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로 점유를 넘기기 전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려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접수 법원,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요건을 맞춰 진행합니다.
③ 강제집행·경매
승소 판결문·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부동산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이율과 배당 절차는 판결문 기재에 따릅니다.
효력과 주의점
- 효력 —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에 대한 공적 증명이 남습니다. 그 자체로 바로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후속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반송·부재 — 수취인 부재·이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고, 장기 미도달 시에는 법원의 절차(예: 공시송달)를 검토합니다.
- 표현 —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는 분쟁만 키웁니다. 사실·기한·방법만 담백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
계약·등기 정보 일치 전입신고/확정일자·계약서·등기부상의 주소·면적·보증금이 동일한지 확인.
기한·계좌 특정 날짜·시각, 계좌번호·예금주 표기.
지연이자 근거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전제, 판결 이후 이율은 별도 적용 문구.
도달 관리 등기우편 발송, 반송 시 사유 확인 후 재발송/주소보정.
후속절차 안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자료 보관 영수증·배달조회·반송봉투·사본 3년 이상 보관 권장.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연락두절, 허위 분할제안, 보증금 일부만 지급 요구 등 고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확인 전화를 주세요.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다수의 실제 사건을 수행해 온 전세금 반환 분야 경험으로 처음 내용증명부터 판결·집행까지 일관되게 이끌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관련 절차, 판결 후 집행까지 일정 요건에서 0원으로 시작합니다. 구체 조건은 통화로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가는 가장 깔끔한 첫 단추
내용증명은 도달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한·계좌·지연이자·인도 조건을 담은 한 통이면 불필요한 공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달 관리와 후속 로드맵까지 정리해 두면,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유리한 근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는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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