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담하나요? — 원칙과 예외

원칙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 지연에 책임이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에서 비용의 귀속만 정하고 금액은 별도 절차로 확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판결 결과와 진행 방식에 따라 귀속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구조를 잘 설계하면 이후 회수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

1) 청구 구조와 소가 설정 — 계약, 지급내역,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리해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지대 기준이 결정됩니다.

2) 진행 채널 선택 — 전자 접수를 활용하면 인지 감액과 송달 효율이 기대됩니다. 주소보정·공시송달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합니다.

3) 증거·절차 관리 — 증인신문·감정이 필요한지, 조정·지급명령 등 보조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4) 비용 회수 —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인지·송달·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결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알아두면 절약되는 포인트

• 송달료 공식을 미리 적용해 당사자 수와 회수를 가늠하면 예납 과다·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 접수는 반복 송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정·합의가 성립되면 전체 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권리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합의문 문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회수는 판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후 기한 내에 신청·집행까지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