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며,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이사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 등기 후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하면 기존 권리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등기 완료를 전제로 이사·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드는 비용은?

인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항목이 있으며 사건 구성(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새 집 전입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지연 시 과태료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을 지켜주세요.

Q. 보증금 받기 전인데 말소해도 되나요?

권리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권고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를 검토하세요.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