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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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했나요? 전입과 점유를 대신해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임차권 등기 방법의 핵심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하며,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방법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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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점검 —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해지가 되었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연장계약이 있다면 갱신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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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및 제출 경로 선택 —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민원실 접수 또는 전자소송(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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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해지를 알린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 임대인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별지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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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임차권 등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대차 내역(주소·면적·보증금·기간), 종료 사유,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기 촉탁 여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항목별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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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접수 — 인지와 송달료는 전자 납부 또는 무인수납기·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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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등기 완료 후 — 결정문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이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청구(협상·소송·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대신하여 권리가 보전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 방법을 거쳐 등기된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 자체로 이어지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갖추어 두세요.
소요 기간과 비용은?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 현황과 납부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큽니다. 임차권 등기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앞세워 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보유 시).
완료 후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해제)를 신청합니다. 결정문, 영수증 등 반환 확인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와 신속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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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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