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와 관할, 진행 순서

보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전입 이력 포함),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계약 만료 통지, 반환 요구 내역 등), 임대인 주소 확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입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접수·보정 이력이 깔끔하게 남아 관리가 수월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뒤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등기 신청을 마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주소 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 시 해지 등 후속 절차와 비용도 점검하세요.

기간 가늠 가이드(변수별 시나리오)

원활한 경우: 신청서 기재가 정확하고 증빙(계약 종료, 확정일자, 보증금 잔액)이 충분하며 임대인 송달이 1회에 이루어지면 진행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결정 정본을 받는 즉시 등기 신청까지 연결하면 체감 시간도 줄어듭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새 주소 탐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점검 등 보정이 추가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정·송달 모두 발생한 경우: 신청이유가 모호하거나 증빙이 미흡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 지연까지 겹치면 장기화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처리기간, 관할법원, 전자소송, 필요서류, 비용, 해지,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