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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언제·어떻게? 보증금 반환 후 안전하게 끝내는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받은 뒤 안전하게 끝내는 법

전세계약이 정리되면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새 집에서의 권리 확보가 매끄럽습니다. 언제 말소할지, 누가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눈 요약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또는 공탁·판결·조정 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등기권리자)가 신청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서나 집행권원·공탁으로 소멸을 증명해야 접수됩니다. 말소 즉시 해당 주택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하므로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바로 갖추는 순서를 권합니다.

방법필요 서류기간비용인터넷등기소보증금 반환

언제 말소하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거나 공탁으로 변제가 완료된 경우, 또는 판결·조정·화해조서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함이 확인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며, 임대인이 신청하려면 임차인의 말소 동의서 또는 채무 소멸을 입증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말소 시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물(예시)

등기소 접수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할 등기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요구 목록은 접수 전 확인하세요. ① 말소 등기신청서 ②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 확인 ④ 권리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정본, 판결·조정문 등) ⑤ 임대인 신청의 경우 임차인의 말소 동의서 등.

절차 한눈에

첫째, 보증금 정산을 마치고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 신청 주체(임차인/임대인)를 정하고 필요 서면을 정비합니다. 셋째,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넷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 요구가 있으면 즉시 대응합니다. 다섯째, 말소 완료가 확인되면 즉시 새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권리를 재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