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4가지 길

• 1) 사전 요구
  결정문, 등기완료 통지, 인지·송달·세금·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모아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예: 7일)을 두고, 계좌·금액·근거를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2)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같은 소장 안에서 위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3) 상계로 해결
  임대인이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올 때, 이미 지출한 비용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4) 독립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단독 청구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과 금액, 발생일, 증빙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리가 간명해집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결정문 및 등기완료 통지 (사본 가능)
• 비용 증빙 인지대·송달료 예납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서, 등기수수료 영수증
• 계약 및 점유 관련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점유 시점 소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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