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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절차·서류·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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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2:02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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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절차·서류·주의점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무엇부터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말소·취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점과 절차를 놓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해지 가능한 조건, 임차인 해제신청과 임대인 취소신청의 차이, 말소등기 진행 순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선 계약 종류, 전입신고 이동, 확정일자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체크해 보세요.
핵심보증금 전액 수령 후 해지 검토
유의말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해지·말소·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상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라고 부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결정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하는 해제신청(집행해제·취하)과, 임대인이 사유를 들어 결정을 없애달라고 하는 취소신청입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부에는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 말소가 반영되어야 정리가 끝납니다. 대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해제신청을 하면 더 빠르게 처리되는 반면,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리 상태
말소 전까지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으나, 말소되면 권리 보호는 종료됩니다.
해지 시점
보증금(및 약정 이자)이 모두 정리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순서 한 번에 보기

1) 조건 확인 —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여부, 전입신고 이전 계획, 확정일자 유지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2) 신청 —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또는 취하), 임대인은 사유를 적은 취소신청을 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등기 말소를 이어갑니다.
3) 등기 — 결정문, 신분증, 위임장(대리 진행 시), 보증금 반환 증빙(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지참해 관할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4) 마무리 — 등기부등본으로 말소 반영을 확인하고, 새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전입·확정일자를 새로 맞춥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 보증금 전액 수령이 전제
  • 결정 후 등기소 말소 진행
  • 통상 간명한 절차로 신속 처리
임대인 취소신청
  • 사유 소명 및 심문 가능
  • 입증자료·경위서 준비
  •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준비서류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를 위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다음을 확인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③ 보증금 반환 증빙(영수증·계좌이체 내역), ④ 신분증 사본, ⑤ 대리 진행 시 위임장, ⑥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확인서류. 추가로 분쟁 경위가 있다면 사실관계 정리 메모를 함께 준비하면 심문 대응이 수월합니다.
새 계약을 앞뒀다면 기존 말소 처리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 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비용
법원 인지·송달료, 등기세 등 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체크포인트

기간 — 임차인 해제신청은 통상 간명하게, 임대인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분 반환 —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섣부른 말소는 위험합니다. 보증금 전액 정산 후 진행하세요.
새 임대차 — 말소 전 새 계약을 진행하면 권리관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말소 확인 후 새 확정일자를 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분쟁 중 — 지급일·지연이자 계산, 열쇠 인도 시점 등 쟁점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두고 상담을 거쳐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권리 관리
  • 말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종료
  • 새 계약 전 순위 재정비
진행 포인트
  • 반환 증빙 확실히 확보
  • 결정문 수령 후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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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 단계까지 실무를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조건 점검부터 서류 정리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내 무료상담 전화 또는 자료 요청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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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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