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어디로 접수하나요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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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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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주소지는 같은데 관할이 헷갈리고, 접수 창구도 불명확하셨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할과 방문·온라인 접수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최적 경로까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위치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 법원도 접수 창구가 됩니다. 동일 건물 단지(아파트·다세대 등)도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방문 시에는 법원 민사신청과가 창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어, 지방 거주나 시간 제약이 있을 때 편리합니다.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전입신고) 예정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먼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 신청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소송).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중심으로 사유를 정리하세요.
- 재판·결정 — 통상 서면심리로 결정이 내려지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다음 단계 —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소송, 나아가 집행(경매 등) 전략을 병행합니다.
팁 민사신청과 문의로 관할 여부를 1분 내 확인 가능합니다. 경계 지역이거나 주소 체계가 복잡하면 사전에 문의해 혼선을 줄이세요.
이럴 때 특히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묶인 채로 이사를 서두르거나, 임대인이 연락을 지연할 때입니다. 신청 법원을 정확히 잡고 접수하면 주소 이전 후에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 내 동·호수 변경, 다세대·다가구 구분, 건물 일부 임차 등 다양한 형태에도 적용되며, 핵심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수수료(인지대, 송달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입력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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