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언제 어떻게 끝내나 절차 서류 비용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09-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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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정산 후 신속하게 끝내는 정확한 순서
해제신청과 취소신청의 차이, 준비서류와 비용, 처리기간과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동일 키워드로 찾는 절차·서류·비용·기간 정보를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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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증금이 먼저 정산되면 임차인은 보통 해제신청으로, 임대인은 필요한 때 취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 삭제가 완료됩니다.
자주 함께 확인하는 항목
-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기간과 진행 순서
- 서류 목록과 작성 팁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빠른 상담이 필요한 상황
- 임대인이 반환 완료 후 말소요구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이사 완료했지만 해제신청을 망설이는 경우
- 보증금 일부 공제·분쟁으로 취소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1
정산 확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는지, 합의 공제 내역이 명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완료해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는지, 합의 공제 내역이 명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완료해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유형 선택
임차인이 진행하면 해제신청, 임대인이 진행하면 취소신청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진행하면 해제신청, 임대인이 진행하면 취소신청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결정 및 촉탁
법원이 인용하면 해당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전달되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제거됩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해당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전달되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제거됩니다.
TIP 말소는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록행위가 아니라, 법원 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해제신청 또는 취소신청)
- 보증금 반환 입증 자료: 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 결정문/송달증명 등 사건 관련 문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및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
- 신분 및 위임 관련 서류(대리 진행 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세부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기간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1건 기준)
- 등기신청 수수료 보통 3,000원 (집행법원 제출용)
- 기간은 법원 처리 및 등기소 반영까지 지역·사건에 따라 차이(전자 진행 시 더 빠른 경향)
비용은 사건 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산정은 접수 전 문의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말소가 지연될 때 확인할 포인트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입증되는지
- 합의 공제 항목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 취소신청의 경우 심문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 사건번호 기준 전자 제출 보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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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는 보증금 정산, 신청유형 선택, 서류 준비, 말소 촉탁까지 정확한 연결이 핵심입니다. 동일 주제의 절차·서류·비용·기간을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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