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과 경매 개시가 겹칠 때 배당요구와 우선순위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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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과 경매 개시가 겹칠 때 이렇게 대비하세요
전세금이 묶인 상황에서 경매 개시 통지가 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절차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요약
① 경매 개시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 완료
통상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권리관계가 다르므로 등기부와 사건기록을 반드시 대조해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② 경매 개시 이후에 임차권 등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기 경과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③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거주 이전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종전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확정일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빠르게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임차권 등기일을 등기부로 대조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및 선후순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당요구 종기를 사건계에서 확인하고, 이후 등기한 경우 서류를 준비해 즉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점검하고, 누락된 경우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와 범위(최우선변제 한도)를 지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거주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가 가능한지 시점별로 검토합니다.
※ 사건별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건기록, 배당요구서 접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상황별 실무 흐름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 ② 등기부상 선순위 확인 → ③ 배당요구 통상 불요 여부 점검 → ④ 배당표 확인 및 이의기간 관리.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종기 확인 → ② 임차권 등기 → ③ 종기 내 배당요구서 제출(증빙 첨부) → ④ 배당표 열람 및 권리확정 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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