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문서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관할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경위, 반환 요구 내역(등기우편 등),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지만, 이미 등기로 권리순위를 고정해 둔 상태라 전략상 불리하지 않습니다.

① 반환 요구의 기록화: 문자·통화보다 등기우편 등 객관증빙 위주로 남기십시오. ② 주소 보정 대비: 송달 불능 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 상업등기부 등으로 주소 특정에 유의합니다. ③ 지급명령의 적합성: 금액과 기한이 명확한 사건일수록 유리합니다. ④ 이자·지연손해금: 약정 또는 법정이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⑤ 비용 회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빙을 보관해 두십시오. ⑥ 전환 대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청구취지·원인을 미리 체계화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