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취지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 지급기한을 명확히 씁니다. ② 청구원인 임대차 체결·해지(기간 만료 또는 합의), 인도·정산 경과, 반환 요구에도 미지급된 사실을 간결히 정리합니다. ③ 관할 채무자(임대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④ 입증자료 전세계약서, 이체·영수증, 해지 통보 내역(문자·내용증명 등)을 준비해 첨부합니다. ⑤ 비용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사건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계약종료일 다음 날 또는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보정 요청이 오면 즉시 정정해야 송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확정은 중단되고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니, 증거를 더 보강해 대응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여부는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미이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증거목록 정리와 주장 보강이 핵심입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