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안전한 진행 순서와 서류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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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보증금 정산과 동시에 안전하게 끝내는 법
계약이 끝났고 이사도 마쳤는데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있다면, 말소 시점과 순서, 준비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차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정산이 가능한 단계라면 말소를 통해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향후 매매나 신규 임대에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지급과 말소 등기 접수를 동시에 교환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준비 문서와 순서만 맞추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는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는 보증금 정산이 가능한 단계에서 동시 진행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말소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 등기소 접수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도록 송금 확인증, 말소 동의 확인서, 위임장 등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모집이나 담보 대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지연이 거래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종료 전에 준비물과 접수 예약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와 관할 등기소 접수 요령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포함),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체 확인, 영수 확인 등), 말소에 관한 당사자 확인 서류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위임장 등으로 대리 접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명칭과 양식, 필요 범위는 소재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 안내에 맞춰 점검해 주세요.
접수는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산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며, 부동산의 소재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후에는 사건 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접수 여부와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처리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팁 4가지
① 말소 동의와 보증금 지급은 가능하면 같은 날 처리합니다. 계좌이체 예정 시간과 등기소 접수 시간을 함께 잡아두면 안전합니다. ②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대나 담보 설정 일정이 걸려 있다면 미리 말소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영수 확인까지 한 뒤 제출하세요. ③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수령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고, 말소 접수가 실제로 끝났는지 사건 처리 현황으로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④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되, 서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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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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