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순서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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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나요? 주소 이전, 열쇠 인도, 정산, 임차권 등기명령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보세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소에서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를 옮기거나 열쇠만 건넨 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원칙을 입증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열쇠 인도·정산·주소 이전의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먼저 옮기거나 열쇠만 넘기면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맞교환 관계입니다. 인도·정산·반환 시점을 문서·영수증으로 남기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그 이후에 이동을 결정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한 6단계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인도·정산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발송하세요.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주소 이전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연체차임을 정리해 정산서 초안을 준비하고, 원상회복 범위는 사진·동영상으로 남겨 과도한 공제 다툼을 예방합니다.
열쇠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또는 입금확인서/이체확인과 교환하세요. 중개업소나 관리실에만 맡겼다면, 임대인 통지와 수령 확인을 문서로 남기세요.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하고, 필요 시 경매·배당까지 이어갑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이사 정산표, 열쇠 인수증·사진, 계좌이체 내역 등은 전자·종이로 이중 보관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스티커(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확인
- 주민등록 전입 상태 확인 및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등기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과 배달 조회 화면 캡처
-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원상회복 전·후 사진 및 동영상
- 열쇠 인도 확인서(수령자, 일시, 장소, 연락처, 인도 물품 명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세금이 막힌 상태라도 착수금 0원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구체 조건과 진행 방식은 통화로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꼭 기억할 한 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지키고, 주소 이전과 열쇠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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