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분명히 남겨야 할 때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기준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서면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발송후배달증명)을 활용하면 “언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전자창구를 통한 인터넷(전자)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① 당사자 특정: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공동임대인 전원 기재). ②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주소,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유무. ③ 의사표시: 계약해지 통보 또는 갱신거절, 퇴거일/인도 예정일. ④ 지급 요구: 반환금액, 지급기한, 계좌. ⑤ 후속 안내: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예정. ⑥ 발송 방식: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도달 입증.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또는 이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는 문자보다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금전 지급 청구에 적합한 간이 절차입니다. 주소 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이의 제기 또는 분쟁 쟁점이 큰 경우 본안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승소 시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면 병행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통지·기한을 남겨두는 것이 각 절차의 출발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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