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말소 방법, 서류, 비용과 소요 기간까지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사건의 관할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처리됩니다. 진행 경로는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 때가 적정 시점입니다.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권리 보호를 위해 말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잔금 지급과 말소 접수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진행 절차

① 기존 사건번호로 전자소송(또는 서면) 접속 → ② 신청취하·집행해제 선택 → ③ 말소 사유·날짜 기재 → ④ 첨부서류 등록 → ⑤ 수수료·세액 납부정보 입력 → ⑥ 접수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통상 관할 및 업무량에 따라 1~2주 전후로 등기부 말소가 반영됩니다.

• 창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방식: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 처리: 법원 접수 → 등기소 촉탁 → 등기부 말소 기재

준비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는 사건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가 요구됩니다. 스캔본 제출 시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확보하세요.

비용과 소요 기간

말소에는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듭니다. 전자 접수 시 납부번호 입력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처리 기간은 법원·등기소 업무량과 관할에 따라 수일에서 1~2주 전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포인트

보증금 전액 수령 이전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말소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합의에 따라 잔금 지급과 동시 접수로 안전장치를 두는 방법이 실무에 존재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 표시, 확정일자, 대항요건 등 기재 사항이 초기와 다르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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