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사건 표시,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보증금·차임,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갱신이 있었다면 전부 첨부,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본으로 전입일·전출 예정/사실을 소명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소유자와 표제부 확인용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등) 중 해당 자료.

특수 상황에는 다음을 추가합니다. 건물 일부 임차라면 목적인 부분 도면,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었다면 주거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더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소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전자 접수도 가능.
2. 사실관계 정리 — 계약 체결·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점유·전입·확정일자(해당 시) 일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3. 증빙 수집 — 계약서, 등·초본,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반환 요구 기록을 최신본으로 확보.
4. 신청서 작성 — 취지·이유는 간결하되 핵심 일자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5. 비용 납부 —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는 통상 6회분 기준(당사자 수에 따라 가감).
6. 접수 — 서류 스캔 품질과 개인정보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접수합니다.

신청 후 결정 송달 시점 또는 촉탁등기 기입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이전에 담보권이 있었다면 그보다 앞서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