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 할 기재 항목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실제로는 다음 항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계약 정보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적고, 이행 기한과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해지 통보 문구와 흐름 예시

아래 문장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흐름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대로 베끼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구체화하세요.

•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 도입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체결일·보증금·기간)은 전세사기 정황에 따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어 본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 사실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보증보험 미가입·허위 고지 등으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요구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집행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관련 대화 캡처 등

문장 자체보다 요소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 기한과 후속 절차 예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순서

1. 회원 로그인 본인확인 후 발신인·수신인 입력. 동일 임대인 다수면 모두 추가.
2. 문서 업로드 작성 문서 PDF 또는 워드 업로드 가능. 별지·첨부파일은 표지에 표시.
3. 특수취급 선택 배달증명은 수취인에게 전달된 사실과 일시를 증명할 수 있어 권장. 반송불필요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4. 3부 보관 원칙 발송인·수취인·우체국 각 1부 기준. 온라인 신청 시 전자보관으로 대체.
5. 사본 관리 접수번호, 전자보관 내역, 배달증명서 사본을 분쟁 자료 폴더에 저장.

내용증명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 의사 표시와 청구 사실을 증거화하여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질 때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