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시작 시점은 통상 이사 완료 및 열쇠 인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 날부터입니다.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5%/연(판결 전 구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 12%/연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산식: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보증금 반환의무와 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며, 이 사실을 문자·통화·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통지 없이 관리실 등에 맡긴 경우,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얼마의 이율이 적용되나요

계약서에 반환 지연에 관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판결 전에는 민법 법정이율 5%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변제 완료 시점까지는 소송 진행 구간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가 등 상행위가 개입된 사안은 상사 법정이율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예) 보증금 1억 원, 인도 통지 다음 날부터 60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00일 뒤 변제한 경우

• 판결 전 60일: 100,000,000 × 5% × 60/365 ≈ 821,918원
• 소장 송달 다음 날~변제 100일: 100,000,000 × 12% × 100/365 ≈ 3,287,671원
• 합계 약 4,109,589원 (사안별 가산·공제 요소 반영)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퇴거 사진·동영상, 열쇠 인도 사실 통지 내역(문자, 카톡, 통화녹취)
• 반환 요구서·내용증명, 배달·반송·배달증명 자료
• 분할지급 제안·약속일 변경 등 지급 지연 정황 기록
• 부족 배당이 예상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예금·타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