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대상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부터 등기 완료 후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실제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사 가능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주택을 인도(열쇠 반환)하더라도 종전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관계: 등기 후에는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월세·관리비 성격의 차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공용요금 등 실비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 보증금이 계속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 시 경매 신청·배당요구로 회수합니다.

단계별 절차

1. 법원 결정 확인: 전자소송·우편 송달문으로 결정 여부, 이의 제기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록물은 모두 스캔·보관하세요.
2. 등기 완료 점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임차권, 보증금, 확정일자 기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기·누락은 즉시 정정 요청합니다.
3. 이사·인도: 퇴거 시 열쇠 인도 및 점유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두세요.
4. 청구 착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집행·경매: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무자력인 경우,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로 회수 경로를 열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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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경매·배당요구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 등기 여부·용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뒤에도 공용요금 등 실비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세를 보관하세요.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