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D-30 체크리스트: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법도
202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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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시작
보증금 돌려받기 D-30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돌려받기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사 일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단계별로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특히 유용한 안내인가요?
- 계약 만료가 D-30 내로 다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
- 임대인이 연장·공제 등을 제안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이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대항력 유지가 걱정되는 경우
- 전세사기 가능성,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 요건 한 줄 요약
- 전입 + 점유 + 확정일자 요건이면 보증금 보호 범위가 커집니다.
- 이사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의 기본 원칙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이사가 필요한데 반환이 지연될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이어가며 주거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흐름에 맞춰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
전입 & 점유 주민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로 대항력의 기초를 갖춥니다.
확정일자 계약증서에 날짜를 받아 변제 순위를 안전하게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전에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권리를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D-30부터 만기 이후까지, 이렇게 움직이세요
D-30 ~ D-15 준비
- 계약 종료 의사와 퇴거일을 서면 통지(우편·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 보증금 반환 입금계좌를 명확히 알리고,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안내.
-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여부·관리비 정산 등 증빙을 정리합니다.
D-14 ~ D-1 실행
- 내용증명으로 만기·정산·계좌 등 반환 요구 사항을 통지합니다.
- 열쇠 인도는 통상 보증금 수령과 동시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사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해 권리 공백을 방지합니다.
만기 이후 미지급 시 선택지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이동합니다.
- 단기 해결: 지급명령으로 서류 심사형 절차를 시도합니다.
- 분쟁 쟁점이 있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예: 부동산 경매)까지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5가지
- 확정일자는 어디서? 주민센터,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 이사해도 보호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범위를 잇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체·파손 공제 주장이 있으면 정산 근거를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경매로 넘어간 경우 우선순위·보증금 일부 회수를 점검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상 청구 절차를 확인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이끕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바로 상담 :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 양식 작성 페이지 이동
상담 시 현재 계약 상태, 전입·확정일자 여부,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문자·우편 등)을 알려주시면 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단계별 핵심 체크 (요약)
통지
만기·계좌·퇴거일을 서면으로 남기기
내용증명
반환 요구와 근거를 명확히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권리 공백 없이 이동
지급명령·소송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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