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언제·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정산 후 안전하게 끝내는 법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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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언제·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마무리해야 다음 거래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소 사유, 준비서류, 신청 절차, 꼭 알아둘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말소가 필요한 때
① 보증금 전액 수령
임차권등기의 목적이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보통 등기를 유지합니다.
② 공탁으로 정산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해 공탁으로 반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유가 소멸한 만큼 말소가 가능합니다.
③ 분쟁 종결·합의
소송이나 분쟁이 종결되어 임차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매매·대출 진행을 위해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권리 목적이 사라지면 말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인 본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임대인) 측 신청은 보통 임차인의 승낙서 등 동의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며, 여건에 따라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부동산등기 말소등기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 신청인 신분확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
-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유 소명 자료
-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반환 거절 시 공탁서 사본 등 정산 입증서류
- 합의서·판결문 등 권리 소멸을 보여주는 문서
수수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또는 창구 납부)
금액·납부방식은 지역과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 절차 한눈에 보기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으로 임차권 목적이 사라진 상태를 먼저 만듭니다.
신청서, 신분·대리권 확인, 정산 입증자료, 수수료 납부 준비를 체크합니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창구로 접수하거나, 요건에 맞으면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로 제출합니다.
보정 요구가 없으면 통상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등기부 최신 발급으로 말소 기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일부만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액이 정산되어야 전부 말소가 가능합니다. 일부만 수령했다면 권리 보호를 위해 등기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진행하려면 임차인의 동의·승낙에 관한 서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은 어디서?
등기소 접수 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자신청을 했다면 접수·처리현황 조회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은?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들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말소 준비부터 접수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전세금 반환 소송·채권집행까지 승소 시점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개별 사정은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jeonselaw.com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말소는 임차권 목적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보증금 정산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제출하세요. 주택의 일부 임차, 무허가 건물,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등 특수 상황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절차 진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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