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무엇을 해야 하나｜보증금 회수 로드맵｜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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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이사, 권리 유지, 청구 및 집행, 말소까지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로드맵을 따라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세요.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사 전출·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기존 주택에는 임차권이 등기되어 권리관계가 이어집니다.
청구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 시 가압류·경매·배당요구까지 연계합니다.
말소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해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정산이 끝난 뒤 진행하세요.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 새 집으로 이사하세요. 전출·전입신고는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기존 주택 열쇠·계량기 사진·공과금 정산을 남겨 추후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임대인에게 반환기한과 계좌를 적은 최종 통지를 발송합니다. 회신이 없으면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합니다. 진행과 함께 재산조회·가압류를 병행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승소·지급결정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로 보증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임차권은 등기부상 권리로서 배당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원금과 이자, 비용까지 정산을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말소는 등기소 전자신청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계속하면 차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남아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 또는 차임 상당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새 집 전입 이후 증거자료(등기부등본, 결정문, 발송내역, 정산서류)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면 분쟁 대응이 수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유지가 가능하므로 통상 이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결정문 수령·등기 확인 후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Q. 말소는 언제 하나요?
A. 전액 수령 및 분쟁 요소(지연이자·관리비 등)까지 정산된 후 진행하세요. 조기 말소는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사안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다툼이 있거나 반환 능력 다툼·공제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권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집행까지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출연 및 다수 언론 취재 경력.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도움을 드립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사정(계약 내용, 전입·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임대인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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