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통상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Q. 확정일자가 없어도 접수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리순위(우선변제권)와 관련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신청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Q. 비용·기간은?
A.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들며, 법원과 사건별로 다릅니다. 접수 후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