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기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변론기일은 재판부 앞에서 각자 주장을 구술하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음 절차(추가 기일 지정 또는 종결)를 정하는 날입니다. 준비서면으로 주장·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당일에는 핵심만 간결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변론준비기일은 서면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통상 대면 진술보다 서면 교환이 비중이 큽니다. 이어지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바탕으로 증거 채택과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불출석·지각의 리스크와 기본 원칙

지각·불출석은 불리합니다. 상대방만 출석해 주장을 이어가면,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자백 간주), 양측 모두가 변론하지 않으면 새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요령: 시작 20~30분 전 도착, 사건번호·당사자표시 확인, 호출 즉시 앞으로 나가 간단명료하게 진술.

3) 준비서면·증거 체크리스트

주요 증거는 임대차계약서, 특약·보증 조항, 이체 내역·통장 사본, 내용증명 발송·수령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문자·메신저 등 이행 약속이나 차임·반환 합의 흔적, 열쇠·퇴거 관련 기록 등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정리하고, 쟁점별로 표시한 목차를 두면 기일 진행이 수월합니다.

4) 연기(기일변경) 신청, 이렇게 하세요

중요 일정이 겹치거나 질병·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갖추어 기일변경을 신청하세요. 전화 문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상대방 통지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일정 조정이 우선입니다.

당일에는 재판부가 쟁점만 듣습니다. 새 주장·자료는 가급적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두세요.

5) 당일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서면과 증거 정리에 따라 종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및 명도 관련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실무가입니다. 방송·언론 출연과 전문 서적 집필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 대상 강의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