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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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은 끝났는데 정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키며 이동하는 실전 순서를 안내합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보증금 수령과 열쇠 인도(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상 먼저 나가야 한다면 권리 공백을 만들지 않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고, 이전 주소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력을 관리하며, 정산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주세요.
핵심원칙
보증금 수령 ↔︎ 열쇠 인도 동시 진행. 먼저 이동 시에는 등기로 권리 연속성 확보.
적기 대응
기간 만료 뒤 미반환이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증빙관리
퇴거 사진·열쇠 인수증·공과금 정산 영수증·확정일자/통지 내역 보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를 이어가고 새 거처로 이동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주택의 권리를 묶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전부터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집을 인도하고 전출하더라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또한 차임 부담이 정지되고, 지연된 반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완료 전 전출을 해버리면 권리 공백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 → 열쇠 인도 → 전출의 순서를 지켜 주세요.
요건 점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기존의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여부 확인.
진행 순서
관할 법원 신청 → 결정 송달 → 등기 완료 확인 → 열쇠 인도·전출 처리.
유지되는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차임지급의무 정지,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현장 분쟁을 줄이려면 동시이행과 기록 남기기가 핵심입니다.
보증금 수령과 열쇠 인도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송금 확인과 함께 열쇠를 넘기고, 집 상태를 촬영해 두면 추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정산 내역과 원상복구 범위도 문자·서면으로 남기세요. 추후 집행 단계에서 퇴거일 기록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장 체크
송금 확인서, 열쇠 인수증, 퇴거 사진·동영상 촬영, 계량기 사진 보관.
서면 남기기
반환 기한 통지, 내용증명 발송 기록, 계좌정보 안내 내역 보관.
이후 단계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경매 배당요구 기한 확인.
기존 권리는 등기로, 새 집의 보호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기존 주택의 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유지하되,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갖춰 다음 거주지의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이중 관리가 혼란스럽다면 일정표를 만들어 날짜별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 보호
전입 당일 또는 가능한 빠른 날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권리 이중관리
기존 집은 등기 상태 모니터링, 새 집은 대항요건·확정일자 점검.
기록 보관
등기부 등본, 결정문, 통지서, 전입 신고사실 확인서 파일링.
지금 상황에 맞춘 1:1 무료상담 및 0원 진행 정책
전화 한 통으로 현재 단계 진단,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경매·채권집행까지 0원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통화로 안내)
- 대표 변호사는 엄정숙 변호사로, 부동산·민사 전문성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양한 방송·언론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상담 시 현재 단계(계약만료일·통지이력·확정일자·전출 여부)를 알려주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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