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 단계

• 내용증명 관련 비용: 우체국을 통한 인터넷 접수 시 문서 수수료·우편요금·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분쟁 사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세요.
• 사실관계 정리 비용: 임대차계약서·특약·사진·계량기 정산·수리 영수증 정리 등. 전자소송 대비 디지털 자료화가 효율적입니다.

② 소 제기/응소 단계

• 인지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며, 추가 청구·감액에 따라 증지 보완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주소보정·공시송달 시 추가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비용: 사건 난이도·쟁점 수·기록량에 따라 책정됩니다. 판결로 일부 금액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으나, 전액이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판결 후 단계

• 강제집행 비용: 부동산 경매 신청 인지·송달, 현황조사·감정, 배당요구, 점유 이동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면 명도 절차와 연동됩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별도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분쟁 초기부터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용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줄이는 4가지 포인트

• 초기 합의 시나리오: 잔금일·열쇠 반환·원상복구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면 소송·집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활용: 송달 추적과 비용 계산이 명확해지고, 서류 왕복 시간이 단축됩니다.
• 증거 정리: 임대차계약서·특약·하자 사진·정산내역을 표준 폴더 구조로 정리하면 변론 준비기일 대응이 수월합니다.
• 청구 포인트 점검: 보증금과 별개로 차임·관리비·손해배상 등 상계 가능 항목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야 불필요한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