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흐름

절차 상세 안내

만기일에 맞춰 반환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임대인의 사정(매매 지연·담보대출·전세사기 정황 등)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권리행사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기한 통지를 해야 다음 단계의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반환기일, 금액, 계좌, 연락처, 열쇠 인도 방식 등을 적시하고, 회신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지급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계약 종료사유, 미지급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여부, 이행기한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편 영수증·배달증명까지 보관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임차권이 유지되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에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소송에서는 미반환 사유, 보증금 액수, 지연손해금, 열쇠 인도 여부, 전대·수리비 공제 다툼 등을 정리해 입증합니다.

승소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와 확정일자 순위를 바탕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압류·추심, 임대인의 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른 집행수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 가입하였다면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기관이 먼저 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사고 인정 요건, 제출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해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