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시기, 이사 전·후 안전한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신청 시기, 이사 일정과 어떻게 맞출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나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 같은 종료 사유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 도래·해지 통고 도달 등 종료 사실이 먼저
-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은 상태 확인
-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이사 일정과의 안전한 순서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신청 → 명령 → 등기 완료 → 열쇠 인도·전출 → 이사” 순서를 권합니다. 이사부터 해버리면 주민등록과 점유가 끊겨 대항력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이 촉박하다면 최소한 등기 접수·완료 시점을 이사 전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전입세대 현황 재점검, 임대인에 반환 요구 증거 남기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 완료(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보증금 미반환 자료)
반환 거절이 명확하면 즉시 신청 → 등기 완료 후 전출·열쇠 인도
상황별 시나리오 Q&A
①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되나요? 일부 미반환도 신청 사유에 포함됩니다.
② 이사 먼저 하고 뒤에 해도 되나요? 주소 이전이 먼저면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기 완료를 앞세우고 이사하세요.
③ 집이 무허가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주택만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묵시적 갱신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로 종료가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신분증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등 대항요건 입증 자료
- 만료·해지 통지,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문자·내용증명 등)
- 등기부 등본, 대상 주택 표시 도면(일부 임차 시)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 시간 여유가 없다면 신청과 이사 준비를 병행하되, 등기 완료 시점은 전출 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배당요구까지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도와드립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포함 다양한 언론에서 자문과 출연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어떤 사무소든 실무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수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운영이 유리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소송의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종료 확인과 미반환 입증을 빠르게 정리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 원칙으로 공백을 차단합니다. 필요한 서류 수집과 법원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정확한 법 적용과 비용, 기간은 주택 형태·임대인 수·지역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정황, 선순위 담보권, 경매 개시 여부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형 일정을 제시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