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을 비우고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갖춘 요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출해도 보증금 회수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주택을 인도(열쇠 반납 등)하고 퇴거 또는 퇴거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아래 서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신청은 전자신청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로 가능합니다. 통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정의 비용이 들며, 결정까지는 사건 사정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임대인 재산 상황,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단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 제기, 가압류·경매 집행, 배당요구 등 연속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반부터 회수까지 동행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인도 증빙을 우선 모아 두세요. 임대차 종료일과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아래에서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