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이며,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권리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 순서로 모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가 찍힌 면 포함). 보증금·기간·주소 표기가 선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전출일 확인용). 전입신고 이력은 대항력 입증의 핵심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목적물의 최신 내역).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보증금 지급·반환 요구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의 사실관계가 또렷해야 합니다.
• 임대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 (집합건물 도면 등) 첨부를 권합니다.
• 수수료 영수증 (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전자소송이면 온라인 납부 후 출력/저장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신청취지·신청이유·주택의 표시와 함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임차권 등기 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① 증빙 모으기 — 계약서, 주민등록, 등기사항증명서, 반환요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
• ②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보정을 대비해 증빙색인을 만듭니다.
• ③ 접수 —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송달료 납부.
• ④ 결정 후 등기 — 결정문을 받아 등기 완료까지 진행. 일부 사건은 이의신청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⑤ 후속 — 이사·명도 이후에는 배당요구 및 강제집행 준비를 점검합니다.

셀프 진행 시 자주 틀리는 부분과 체크포인트

주택의 주소·동·호수 표기가 누락되거나 전입·점유일 입증이 약하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확정일자, 전출·인도 관계, 반환 요구의 시점과 방식도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기간은 사건 사정과 법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은 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행 현황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