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이사 전·후 언제, 어떻게 쓰고 내나?
법도
본문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이사 전·후 언제 어떻게 쓰고 내는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세요.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우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의 권리 효력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지연될 때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이후 경매·배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력의 요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주거 이전 후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지속됩니다.
신청 적기
임대차 종료와 반환 요구가 있었는데 미지급 상태라면 지체 없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사유,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일시 및 방법(내용증명 등), 임차주택의 표시,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접수 창구마다 세부 형식은 다소 달라도, 아래 항목은 공통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기재
당사자 인적사항(임차인·임대인), 계약 기간, 보증금, 주소, 연락처.
종료·미반환 사유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차임 연체 등 종료 사유와 반환 요구 사실·일시.
임차주택 표시
등기부 등본 기준의 표제부 주소·동·호 등 정확한 표기.
확정일자/대항요건
전입·점유, 확정일자 부여일 등 권리보호 요건 보유 여부.
보통 요구되는 첨부서류
실무 기준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면 포함)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등기부 등본(임차주택)
- 반환 요구 증빙(내용증명, 문자·카톡 고지 후 등기우편 발송 등 입증자료)
- 전세금 잔액·연체 내역 등 금액 산정 자료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명
참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증빙을 스캔 첨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출 절차와 처리 기간, 비용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보정 지시가 없는 일반 사건 기준으로, 접수 후 결정까지는 보통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하며, 이후 등기 촉탁 과정에서 등록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접수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민사신청).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심리·결정
보정·송달 후 결정. 상황에 따라 추가 소명 요구 가능.
등기
결정에 따라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완료 후 효력 유지 상태로 전입 이전·퇴거 진행.
실무 체크포인트
이사 시점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을 준비한 뒤 퇴거·전입 이전 일정을 맞추는 편이 권리 유지에 안전합니다.
채권 회수
등기가 끝나면 경매 신청·배당요구 등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말소기준권리 등 권리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
반환 요구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고, 통화 내용은 문자로 재확인해 입증력을 높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도움 안내
착수금 0원부터 시작해 내용증명,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배당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수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