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가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주택을 비우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지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비송 절차로, 셀프 진행도 가능하지만 서류 요건과 흐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과 핵심 요건

효력은 간단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요건으로는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반환,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및 확정일자 보유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기간만료 또는 해지 통지 사실 등을 서류로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관할 법원

신청처는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또는 지원)입니다. 해당 법원의 접수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비송 사건을 지원하는 전자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 셀프로 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 등기가 기입됩니다.

셀프 준비물: 필요서류 점검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중심으로, 보통 다음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권장), 보증금 지급·잔금 증빙(계좌 내역 등), 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기간만료, 해지 통지 내역 등),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입니다. 사건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어, 사본·원본 대비와 최신 발급본을 맞추세요.

신청 흐름: 관할 법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① 관할 확인 → ② 서류 준비 → ③ 접수(창구 또는 전자) → ④ 보정·보완 대응 → ⑤ 임차권 등기명령 발령 → ⑥ 등기 촉탁 및 기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접수 후 보정 여부에 따라 수주가 소요됩니다. 접수 시 인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며, 구체 금액은 법원 수납 기준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소송과의 연결, 해제·말소까지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으며,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말소 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하고, 일부 변제가 진행 중이면 합의 내용에 따라 해제 또는 말소 시점을 조정합니다. 말소 시에도 관할은 동일하며 간단한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셀프로 어렵다면, 전세금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전 과정을 돕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송과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개별 사건의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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