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15시간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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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
이삿날이 다가왔는데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하면 왜 위험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섣부른 이사는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전입신고와 거주 상태, 확정일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거주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유지
확정일자
대항요건
우선변제
임차권 등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
아래 순서를 지키면 새 집으로 이동하면서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요청 만기 1개월 전부터 날짜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열쇠 인도·점검 일자를 제안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 지연 시 관할 법원에 즉시 신청합니다. 접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합니다.
3.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고정합니다.
4. 정산·인도 관리비·수도광열비 정산, 원상회복 범위 점검, 열쇠·출입카드 인도 확인서를 남깁니다.
5. 이사·전입 새 주소 전입신고는 위 절차 완료 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당요구·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핵심 포인트 4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반환 전까지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거주를 옮길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이후에 등기해도 소급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반환요청서 발송, 등기 접수·완료 확인, 열쇠 인도 확인, 관리비 정산, 전입 변경, 배당요구 기한 점검.
자주 묻는 질문
- 등기 ‘신청’만 해도 이사해도 되나요?
- 권리 보전의 핵심은 등기 완료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새 집 계약금이 급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반환기한을 특정한 서면 요구 후,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이사합니다. 필요시 지급명령·가압류·배당요구 등 절차를 병행하여 자금 공백을 줄입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절차가 필요할까요?
- 보증보험과 별개로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동일합니다. 전입·확정일자 유지 또는 임차권 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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