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 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 이사 일정 등을 명확히 통지해 두세요. 이는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점유를 유지하든, 이사를 위해 비워야 하든 상황에 맞춰 선택하되, 이사 전에는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뚜렷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소장은 임대인 주소지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어 실무 편의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서두를 때도 권리 공백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절차와 병행하면, 추후 경매나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동산 경매신청, 채권압류·추심 등 방법을 사건 특성에 맞게 선택합니다.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과 함께 대상 부동산의 등기정보를 최신으로 확인하고, 지연손해금 및 비용 산정도 함께 준비하면 회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보증보험(예: HUG)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양도 통지 등 필수 절차를 확인해 두면 반환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해당 여부, 필요 서류, 처리 기한을 먼저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