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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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방법,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실제 진행 순서와 주의점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본안 소송, 지연이자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순서 4단계내용증명 →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
진행 채널대법원 전자소송(온라인) + 관할 법원
핵심 서류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전입·확정일자
전담 변호사 무료전화 상담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 공휴일 휴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①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기일, 계좌, 기한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발송 사실은 분쟁 시 증거로 남지만, 이것만으로 강제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안 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출해야 할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③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비용·시간 절약), 임대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청구금액·이자 산정, 관할 확인을 정확히 하세요.
④ 판결·결정 확정 후 집행
확정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배당요구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권합니다.
셀프 진행 핵심 포인트
전자소송 작성 ·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순서
관할법원 · 통상 임대인 주소지 또는 주택 소재지 기준
증거정리 · 계약서, 이체내역, 전입·확정일자, 내용증명 영수증
비용 · 인지대·송달료는 온라인 납부, 지급명령이 상대적으로 저렴
지연이자 · 청구 전 기간은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는 특례법 이율 적용
임차권등기 · 전출 필요 시 대항력 유지 장치, 종료 후 신청 가능
이의 대비 · 차임 공제, 수리비 공제 등 분쟁 포인트를 미리 정리
집행 로드맵 · 확정 후 경매·압류·배당까지 연속 설계
단계별 체크리스트
1. 내용증명
- 반환기일·금액·계좌·최종기한을 명확히 표기
- 우체국 접수 후 발송증명서·배달증명 보관
- 직접 강제력은 없으나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관할: 주택 소재지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제출: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잔존보증금 입증자료
3. 지급명령/본안 소송(전자)
-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비용·시간 절감,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 청구취지·원인은 간결하게, 사실관계·증거를 일목요연하게
- 인지·송달료는 전자 납부, 사건 진행은 마이페이지로 확인
4.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
- 약정 없으면 변제기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 특례법 이율(변동 가능성 유의)
-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동일 기준으로 계속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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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 자료 요청
실무 체크리스트와 진행 순서, 증거 정리 폼을 포함해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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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점이 분쟁 해결 속도와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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