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진행한 전세금 반환 소송 후기 한 번에 끝내기
법도
본문
셀프로 진행한 전세금 반환 소송 후기 한 번에 끝내기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전자소송·지급명령 실제 흐름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혼자 정리해 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문서 준비만 정확하면 혼자서도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본안)까지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시간과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었고, 송달과 기한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첫 기록
계약 종료일, 반환 요청 내용, 계좌 등 핵심만 단정적으로 적어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서비스로 처리하면 발송 사실이 남아 다음 단계에 근거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대비
이사 일정이 있어 점유 이전 전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관할 법원에 온라인 접수 후 결정 정본을 받아 전입·확정일자 효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결정 시도
분쟁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여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채무자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의가 있더라도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4. 전자소송으로 진행 상황 상시 확인
회원가입 후 사건 진행 단계, 송달 여부, 보정 요구를 바로 확인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지·송달 관련 납부도 온라인으로 처리했습니다.
- 증거 묶음: 계약서, 특약,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를 날짜순 PDF로 묶어두면 보정 대응이 수월했습니다.
- 관할과 양식: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이 원칙이며, 신청서 기재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 이자·원금 청구를 함께 정리해 올리면, 채무자 이의가 없을 때 신속히 결정이 나서 유리했습니다.
- 일정 관리: 송달 불능, 주소보정 요청 등 변수에 대비해 캘린더로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돕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즉시 통화로 정확한 전략을 안내받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계약 종료 확인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정리.
- 내용증명 발송로깅(발송일, 수취인 주소, 계좌).
-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관할 확인, 신청서 기재항목 점검).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장 선택 후 전자소송 접수.
- 송달 추적과 보정 대응(주소보정, 서류 보완).
- 결정·판결 정본 수령 후 강제집행 단계 대비.
셀프 진행은 가능하지만, 분쟁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 이의가 예상되면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일, 연장 여부, 특약 검토 완료
- 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 계약서·거래내역·대화기록 스캔/합본 PDF
- 관할 법원 및 송달 주소 최신화
- 전자소송 회원가입·공동인증 준비
- 소유권 변동, 다수 채권자, 경매 진행 중
- 계약 해지 통보 시점·방식에 이견
- 보증금 공제 항목(수선비 등) 분쟁
- 송달 불능·공시송달 가능성
셀프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절차의 순서와 증거 정리만 정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이의제기, 송달 문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기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초기에 전략을 잡고 진행하는 편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