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자 청구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① 계약 종료 후(또는 반환 요구 후)부터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②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면 동시이행관계 때문에 지연이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가 이자 청구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자 발생 시점, 이렇게 구분합니다

① 임대차 종료 또는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로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집주인은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라는 항변을 할 수 있어, 지연이자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②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점유를 넘겨, 지연손해금 청구의 길이 열립니다. ③ 소장이 송달되면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속도가 빨라집니다. 금액이 큰 보증금일수록 체감 차이가 큽니다.

간단 계산 예시와 주의할 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까지 60일이 걸리고,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120일이 걸렸다면, 구간①은 1억원 × 5% × 60/365, 구간②는 1억원 × 12% × 120/365로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서는 날짜·구간·이율을 정확히 표로 나눠 적고,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분쟁이 잦은 쟁점은 점유 지속 여부, 임차권등기만 하고 이사하지 않은 경우, 송달 시점 오인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

① 종료일, 요구일, 등기완료일, 이사일, 소장 접수·송달일을 정리합니다. ② 보증금·기간을 대입해 대략의 이자를 가늠하고(두 구간 분리), ③ 분쟁 포인트가 예상되면 초기에 정리해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소송 종결 후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 체제로 진행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