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전자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법도
2025-10-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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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지급명령·소장 제출(전자소송), 변론·판결, 그리고 집행(재산조회·압류·경매)까지의 실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기간·비용 포인트와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무엇부터
임대차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출 선택
진행 경로
전자소송으로 접수 → 답변서 → 기일 진행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필요서류 핵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인도·퇴거 및 열쇠반납 관련 자료, 내용증명 사본 등
자주 함께 보는 포인트
절차 기간, 예상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재산조회·압류·경매
단계별 진행 순서
-
임대차 종료 통지 및 준비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사유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점유 인도(열쇠반납·퇴거) 관련 자료를 모아 증거로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장 선택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가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분쟁이 예상되면 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로 가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맞춰 결정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작성·제출합니다. 접수 후 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보통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
변론·증거제출
준비서면으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규모,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동시이행 관계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필요 시 증인·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
판결 및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또는 가집행선고 활용) 후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
강제집행으로 회수
임대인의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하고, 은행계좌 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요점
- 기간: 송달·기일 간격에 따라 다르며, 이의 없는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지만 이의가 있으면 본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들며, 사건 규모·절차(지급명령·본안·집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내용증명 발송 내역, 열쇠반납·퇴거 관련 자료, 연락기록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서두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검토합니다.
- 전자소송: 온라인으로 접수·열람이 가능해 이동·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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