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의뢰 흐름을 토대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임차권등기명령 → 본안판결·집행 순서로 진행해 회수에 이른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독자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물과 타이밍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첫 단계는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반환 기한·계좌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입·주소이력),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갱신거절 통지 근거를 한 번에 묶어둡니다. 이후 바로 주소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선택이 안전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므로 빠른 독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하면 본안으로 넘어가므로, 송달 주소 확인과 증거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전자접수로 진행하면 인지·송달료가 일반 소송 대비 부담이 적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의로 본안이 개시되면, 임대차 종료·보증금 액수·공탁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단순화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추가되므로 결국 지급 시점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주소 불명, 송달 지연 등의 변수가 있더라도, 초기에 주소조사와 송달 전략을 세워 기간 손실을 줄이는 것이 회수에 유리했습니다.

의뢰 사례에서는 판결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넣어 주소 이전 중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급명령 단계에서 송달 확인을 신속히 처리해 전체 흐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준비서류를 한 번에 모아 초기에 투입하고, 송달과 주소 검증·집행 루트를 미리 열어두는 것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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