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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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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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이렇게 복잡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명하기 위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종료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각종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15,000원), 송달료 영수증(약 31,200원)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일부 임차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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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문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모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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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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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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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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