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원래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 해도 상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계약종료 증빙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작성 필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작성된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