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금반환확약서 집주인 서명 거부해도 소송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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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서명 거부해도
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부터 임대인 거부 시 대처법,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LH 전세금반환확약서란 무엇인가요?
LH 전세금반환확약서(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LH에 반환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LH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LH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바로 LH 전세금반환확약서입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절차
LH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반환확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
LH 전세금반환확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LH 전세임대 거주자들이 이 문제로 이사를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 "집이 안 나가면 어쩌냐, 확약서는 못 써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환확약서 거부 시 단계별 대처법
LH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집주인이 써주지 않을 때, 또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을 LH 전세임대 상담센터(1670-0002)에 알려주세요. 관할지역본부에 따라 반환확약서 없이도 권리분석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의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두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 초과나 대항력 상실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고, 반환이 1년 지연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최대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원금 회수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전세금반환확약서 및 전세금반환소송 FAQ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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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본 글은 LH 전세금반환확약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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