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이라 불리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이 대출의 문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1주택자 역시 최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출이 나오면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며, 대출 규제는 전적으로 임대인 측의 사정일 뿐입니다.

위의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핑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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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이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은 세입자에게 더 큰 위험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줘버리면 정작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온전히 임대인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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