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왜 받게 되었을까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십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비용과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려 할 때 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0.83%에서 0.11%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신 분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의 이자 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지만,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중삼중의 비용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며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이는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약 4~6개월이므로,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소송 진행 중에 3년이 경과하여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부씩 돌려받는 경우 이 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위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전세금반환대출의 이자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면 대출 원금 상환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와 그동안 발생한 대출이자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대표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 관련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