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의 이율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연 5%만 붙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연이자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 집주인이 "이자까지 왜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더라도 법에 따른 당연한 청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보증금 x 이자율 x 지연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입니다.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는 매달 약 3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도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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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이 역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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