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위해 또 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용이란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말합니다. 이 비용은 전세보증금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인지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승소하면 이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 기준표에 따른 금액)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법원이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의 핵심이 바로 이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도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되므로,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