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이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금 지연이자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연 12%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공식을 적용하면 본인의 전세금 규모에 맞는 지연이자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소송 후 연 12% 적용 시 매월 약 100만 원,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보증금 원금과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임대인에게는 빠른 반환을 유도하는 압박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순서를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목적물 인도) → 임대인에게 명도 사실 통보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먼저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태이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는 전체 진행 절차입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채권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20대 사회초년생이든 60대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